2023년 근로기준법 개정 및 소득세법 개정 내용, 실업급여 인상, 식대 비과세 한도 증액

2023년 근로기준법 개정 및 소득세법 개정 내용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일상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주제, 바로 '근로관련 법령'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근로법이나 노동법에 대해 깊게 공부해볼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이런 법들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2023년에 시행된 법률 변경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금액 인상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며, 퇴직 전 평균 하루 임금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정해집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실업급여도 함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누구나 실업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와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구체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방법도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이 법률에 상향 규정되어, 공정한 선출이 보장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3.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변경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관련 법률 변경 사항입니다. 고용허가 대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고, 방문취업(H-2) 허용업종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이 전환될 예정입니다.

4. 공무원・교원 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 신설

공무원・교원 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로써 공무원들도 노동조합 활동 시 근무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형평성을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불응 시 처벌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유아 보육이 국가적 이슈로 대두되는 만큼, 이런 제재 조항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6. 식대 비과세 한도 증가

다음으로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4대보험 부담분이 감소하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마지막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연말정산 시 소득세가 감소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에 시행된 근로관련 법률 변경 사항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만나요!